광복절 특별사면 명단

2025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정부는 8월 15일자로 총 2,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. 주요 대상자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, 윤미향 전 의원,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정치인·공직자 27명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,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되었습니다. 이와 함께 중소기업인·소상공인 42명, 운전업 종사자 440명, 청년 249명 등 서민생계형 범죄자들도 대거 사면되었으며,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,499명과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서민·소상공인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함께 실시되었습니다.

 

태극기

 

 

주요 정치인·공직자 사면 명단 (27명)

여권 인사들:

•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(잔형집행면제 및 복권)
• 정경심 (조국의 배우자, 자녀 입시비리 관련)
•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(형선고실효 및 복권)
•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(형선고실효 및 복권)
• 최강욱 전 의원 (형선고실효 및 복권)
• 은수미 전 성남시장 (일반 복권)
•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(일반 복권)

야권 인사들:

• 홍문종 전 의원
• 정찬민 전 의원
• 심학봉 전 의원
• 하영제 전 의원 (잔형집행면제 및 복권)
• 송광호 전 의원 (일반 복권)

기타 공직자들:

•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(형선고실효 및 복권)
•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(일반 복권)
•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(잔형집행면제 및 복권)

경제인 사면 명단 (16명)

주요 대기업 경제인들:

•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
•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
•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
•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
•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
•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

이들 경제인들은 "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" 인사들로 선별되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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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복절 특별사면 명단

 

서민생계형 사면 현황

직업별 사면 규모:

• 중소기업인·소상공인: 42명
• 운전업 종사자: 440명 (경제적 재기 발판 마련 목적)
• 청년: 249명 (새출발 기회 부여)
• 노역장 유치자: 24명 (저소득 소외계층)

일반 형사범 분류:

• 수형자와 가석방자: 318명
•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대상
• 제외 대상: 살인·강도·조직폭력 등 강력범죄

행정제재 감면 및 신용회복 지원

행정제재 대상자 (83만 4,499명):

• 운전면허 벌점 삭제: 70만 6천명
•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 해제: 11만 3천명
• 정보통신공사업: 입찰 제약 부분 선별적 해제
• 식품접객업: 과태료 감면 9,094명
• 생계형 어업 관련 행정제재

신용회복 지원 (약 324만명):

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서민·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위한 조치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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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복절 특별사면 명단